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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자 확인

권리자 확인은 작품을 이용할 때 누가 해당 이용을 허락할 권한을 갖는지 살피는 일이다. 저자 이름, 파일을 올린 계정, 저작권을 관리하는 주체가 항상 같지는 않다. (WIPO 저작권 FAQ)

  • 창작자가 최초 권리자인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고용 관계와 권리 이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원작자 표시만 보고 이용 허락의 창구를 확정하지 않는다. (최초 권리자와 고용)
  • 작품의 원출처와 발행처, 권리 표시를 따라 확인한다. 허락을 요청할 때는 쓰려는 자료와 이용 방식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라이선스 범위를 확인한다. (다른 사람의 저작물 이용)
  • 기존 라이선스나 해당 국가의 저작권 제한, 예외로 허용되는 이용인지도 구분한다. 연락처를 찾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자유 이용 자료가 되지는 않는다. 고아 저작물은 별도의 문제다. (허락과 예외)

기타 등등

  • WIPO는 전 세계 저작권 자료를 검색하는 통합 등록부를 운영하지 않는다고 안내한다. 출처
  • 음악에서는 창작자 외에 실연자나 음반 제작자 등의 관련 권리도 문제될 수 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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