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질서 위키

호노하나 산포교

호노하나 산포교(法の華三法行)는 일본에서 ‘발바닥 진단’과 유료 수행을 둘러싼 사기 사건으로 알려진 종교 단체다. 병이나 생활의 고민을 가진 사람에게 수행에 참가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속여 돈을 받은 행위가 재판의 대상이 됐다. (호노하나 사건 판례평석 서지)

  • 여기서 ‘진단’은 교단이 사용한 명칭이다. 발바닥을 보고 병이나 운명을 판정할 수 있다는 의학적 근거가 확인되었다는 뜻은 아니다.
  • 2008년 8월 27일 최고재판소 결정에 관한 판례평석은, 형사재판이 교리의 진위를 판단해 신앙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로 이 사건을 다룬다. (호노하나 사건 판례평석 서지)
  • 피해자 측 준비서면은 진단, 수행, 물품 구입이 이어지는 과정을 기술한다. 준비서면은 한쪽 당사자의 법적 주장이므로 판결문과 같은 지위로 읽지 않는다. (피해자 측 변호사의 소송 기록)
  • 불안을 키운 뒤 금전 지출을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방식은 영감상법과 연결된다. 건강 불안을 이용한 판매에서도 같은 질문을 이어갈 수 있다.

기타 등등

  • 준비서면에는 지도자만 들을 수 있다고 주장한 ‘천성(天声)’이 물품 구입 지시의 근거로 등장한다. 출처
  • 판례평석은 2010년 일본의 『형사법 저널』 21호에 실렸다. 사건의 법적 쟁점은 언론 기사 외에도 이런 연구 자료로 남는다. 출처

#종교 #일본 #소비자보호

검색